한국 지방자치의 과제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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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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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18:12
↑↑↑ 링크 클릭 1. 자치기능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 아직도 미진한 중앙과 지방간 업무의 배분. 부족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재분배 노력. 시급한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개선의 여지가 많은 지방공무원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방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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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법학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