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및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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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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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18:12
↑↑↑ 링크 클릭 1. 서언. 책임의 성질
(1) 법정책임설
(2) 불법행위책임설
(3) 학설의 검토
(4) 상법 제401조의 기능
. 책임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책임의 범위와 제3자의 범위
(1) 책임의 범위
(2) 제3자의 범위
(3) 책임의 부담자. 경합문제와 책임의 시효기간.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1) 입법배경
(2) 실질상의 이사의 요건
(3) 실질상의 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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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법학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