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과 합병문제

↑↑↑ 링크 클릭 1.서론 „.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 ƒ)학설의 입장 „)노동부의 입장 (1)조직변경의 경우 (2)영업양도의 경우 (3)합병의 경우 (4)채권단에 의한 기업경영의 경우 (5)기타의 경우 …)판례의 입장 (1)하급심 판결 (2)대법원 판결 ① 1970.6.30 선고 69다165 판결 ②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 ③ 1987.2.24. 선고 84다1409 판결 †)정리 및 사견 (1)정리 (2)근로관계의 포괄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3) 대법원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의 문제점 ….사실상 계속근무(근로의 연속성) †.결론 FileSize : 29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