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수질오염문제를 둘러싼 상,하류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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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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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18:12
↑↑↑ 링크 클릭 수질오염을 둘러싼 상,하류간의 활동
(1) 갈등의 현황
(2) 예상되는 쟁점
광역수질환경문제에 따른 외부효과와 상,하류간 갈등 해소를 위한 원칙과 사례에 관한 관찰
(1) 수질오염의 광역성과 외부효과
(2) 수질보전을 위한 상,하류간 공동부담원칙 사례 검토
(3) 상류지역 공단개발이 낙동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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