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뇌물에 의한 재산 몰수처분
최고관리자
법학행정
0
15
2019.06.07 18:12
↑↑↑ 링크 클릭 1.이 사건의 쟁점 .판례와 학설
.각국의 입법례 .몰수, 추징과 특정의 필요성 .餘論(뇌물죄의 객체와 행위) .이 판결의 意義
FileSize : 16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