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불법사용]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
최고관리자
법학행정
0
14
2019.06.07 18:12
↑↑↑ 링크 클릭 【判決要旨】
【參照條文】
【解 說】
.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의 검토 .절도습벽에 의한 자동차불법사용과 특가법위반(절도)죄의 관계
.이 판결의 의의
FileSize : 16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