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규칙]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 링크 클릭 _ 一. 문제의 소재 _ 二. 現行 法院의 命令·規則에 대한 違憲審査制度의 形態, 構造 _ 1.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우리 헌법상 등장과 형태 _ 2. 附隨的違憲審査의 形態 _ 3. 附隨的審査의 構造와 行政立法 그 자체에 대한 抗告訴訟의 可否 _ 三. 憲法裁判所의 憲法訴願에 있어서 命令·規則에 대한 違憲審査命令·規則에 대한 違憲審査制度의 二元化 _ 四. 法院의 違憲審査의 대상인 命令, 規則과 그에 대한 憲法訴願의 문제 _ 1. 처음에 _ 2. 법원의 위헌심사의 대상 _ 3. 命令·規則에 대한 憲法訴願의 限界 _ 五. 憲法 또는 法律에 위반한 명령·규칙의 효력 _ 六. 기타의 문제 _ 1. 審査의 主體 _ 2. 審査의 基準 _ 3. 審査의 範圍 _ 4. 審査의 方法과 節次 _ 七. 끝으로 FileSize : 1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