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 미국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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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18:12
↑↑↑ 링크 클릭 I.序 說
II.美國에서의 權力分立原理의 形成과 展開過程
.思想史的 背景 .州憲法上의 權力分立制
.聯合規約 .聯邦憲法의 制定
III.聯邦憲法上 權力分立制의 具體的 適用
.立法權과 聯邦議會
(1)兩院制 議會
(2)上院의 組織과 權限
(3)下院의 組織과 權限 .執行權과 大統領
(1)執行府의 구성
(2)大統領의 權限
.司法權과 聯邦大法院
(1)司法府의 구성
(2)司法權의 優越
IV.權力分立制의 現代的 狀況
.牽制와 均衡의 原理의 變質 .議會와 大統領간의 權力關係
(1)立法權에 대한 대통령의 관여
(2)議會의 執行府에 대한 統制
.議會에 대한 司法的 統制
(1)司法審査制의 확립과 司法積極主義
(2)司法審査의 展開와 現狀 .執行權에 대한 司法的 統制
V.結 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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