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에 관한 연구

↑↑↑ 링크 클릭 _ I. 서 론 _ II. 한정위헌·합헌결정의 의의 _ 1. 문제의식 _ 2. 합헌적 법률해석과 한정위헌·합헌결정의 관계 _ 3. 한정위헌·합헌결정의 개념정의 _ III. 한정위헌·합헌결정의 근거와 필요성 _ 1. 한정위헌·합헌결정의 근거와 필요성 _ 가. 입법기술상의 문제점 _ 나. 법적 혼란의 최소화 _ 다. 법질서의 통일성 _ 라. 권력분립의 원칙 _ 2. 한정위헌·합헌결정의 부인론에 대한 검토 _ 가. 위헌결정은 '법률(조항)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_ 나. 한정위헌·합헌결정은 '위헌여부'결정에 속하지 아니하는가? _ 다. 한정위헌·합헌결정은 대법원의 법률해석권을 침해하는가? _ 라.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한정위헌·합헌결정 _ 마. 결정주문의 불명확성 _ IV. 한정위헌·합헌결정의 요건과 한계 _ 1. 다양한 해석가능성? _ 2. 권력분립적 한계 _ V. 한정위헌·합헌결정의 효력 _ 1. 헌법재판소 결정으로서의 효력(확정력) _ 2.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 _ 3. 위헌의 범위 _ 4.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의 선택 _ VI. 결 론 FileSize : 27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