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 위임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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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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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18:12
↑↑↑ 링크 클릭 I.委任立法의 問題狀況
II.美國의 委任立法에 대한 議會統制
.議會拒否權의 行使에 의한 統制 .規則審査制度에 의한 統制
(1)聯邦議會의 規則審査制度
(2)州議會의 規則審査制度
III.英國의 委任立法에 대한 議會統制
IV.獨逸의 委任立法에 대한 議會統制
VI.日本의 委任立法에 대한 議會統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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