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 링크 클릭 I.決定要旨 ƒ.주 문 „.사건의 개요 (1)89헌마21490헌바1690헌바16 및 90헌바16 (2)97헌바78 사건 ….심판의 대상 †.결정요지 II.評 釋 ƒ.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과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1)문제의 소재 (2)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 (3)재산권관련입법과 헌법 제37조 제2항 (4)위헌여부 심사기준의 문제 (5)헌재결정에 대한 평가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토지소유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 손실보상을 요하는 재산권제한이라 할 수 있는가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부작위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성 (1)헌재결정의 내용 (2)국내의 학설 (3)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평가 III.結 論 FileSize : 3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