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보증] 포괄근보증 효력 소멸

↑↑↑ 링크 클릭 Ⅰ. 사례|1 Ⅱ. 사실관계|1 Ⅲ. 사례에 대한 조정위원회 판단기준|2 (1) 판단기준|2 (2) 결론|4 Ⅳ. 민법이론(포괄근보증에 관한 이론)|4 1. 특정보증과 근보증의 개념|4 2. 연대보증과 근보증|4 (1) 보충성 |4 (2) 근보증은 연대보증인가? |5 2. 근보증의 종류 및 효력 |5 (1) 포괄근보증과 한정근보증|5 (2) 은행거래상의 포괄근보증 및 한정근보증|6 (3) 근보증의 효력의 제한|7 3. 근보증인의 해지권 |7 (1) 특별해지권|7 (2) 임의해지권|8 4. 근보증계약의 종료 |8 (1) 보증인의 항변권|8 Ⅴ. 실무상 유의사항 |9 1. 보증인 본인 및 보증의사의 확인|9 2. 보증인 적격|9 3. 보증한도의 설정|9 Ⅵ. 사견|10 FileSize : 28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