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및 실명제 실행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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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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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인가?.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 목적
.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문제점
1)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2) 실명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의 남용
3) 인터넷 실명제가 교육과 계몽을 통한 개선보다 통제에 중점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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