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링크 클릭 1.대상판결 가.평석의 방향 나.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1)사안의 개요 (2)판결요지 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누7059 판결 (1)사안의 개요 (2)판결 요지 „.문제의 제기 ….정리해고에 대한 기존의 법적 규율 가.판례법리에 의한 규율 나.구 근로기준법상의 규율 †.현행법에 따른 정리해고의 방향과 문제점 가.개설 나.정리해고의 요건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해고회피노력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4)정리해고의 통보 및 협의 (5)해고자 우선채용노력의무 다.기타 문제 ‡.결론 FileSize : 31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