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한의사전문의제도의 실시와 기존수련경력자

↑↑↑ 링크 클릭 Ⅰ.문제제기 Ⅱ.헌법재판소결정의 내용 ƒ.사건의 개요의 심판의 대상 가.사건의 개요 나.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소결정의 요지 가.전문의제도의 의의와 입법재량 나. 이 사건 규정 부칙 제2조의 위헌 여부 (1)획일의 자유의 침해 여부 (2)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반 여부 (3)평등권의 침해 여부 (가)한의사들 간의 차별 ①전공의수련규정시행 이전에 수련과정을 거친 경우 ②전공의수련규정시행 이후에 수련과정을 거친 경우 (나)의사 내지 치과의사와 한의사간의 차별 (다)소결 (4)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5)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다. 이 사건 규정 부칙 제3조의 위헌 여부 라.결론 Ⅲ.평석 FileSize : 41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