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

↑↑↑ 링크 클릭 _ I. 대상판결의 요지 _ 1. 사실관계 _ 2. 원심 판결(부산고법 2001.4.11. 선고 2000나14729 판결)의 요지 _ 3. 원고들 상고이유의 요지 _ 가. 일반론 _ 나. 상고이유 _ 4. 대상판결의 요지 _ 5. 문제의 제기 _ II. 청산과정에서는 해고의 자유가 인정되는가? _ 1. 우리나라의 입법과 판례법리 _ 2. 일본의 입법과 판례법리 _ 가. 일본의 입법 _ 나. 일본의 판례 _ 3.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_ III. 전원해고는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가? _ 1. 정리해고의 의의 _ 2. 청산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의 정당성 _ 3.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FileSize : 2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