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최고관리자
법학행정
0
13
2019.06.07 18:12
↑↑↑ 링크 클릭 1. 건축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
【解 說】
. 建築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의 意味 .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취지 및 이에 위반한 경우 민법 제24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結 論】
FileSize : 20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