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 신뢰보호의 원칙

↑↑↑ 링크 클릭 <신뢰보호의 원칙>|1 Ⅰ. 의의|1 Ⅱ. 신뢰보호의 근거|1ƒ. 이론적 근거|1 (1) 신의칙설|1 (2) 법적 안정성설|1 (3) 기타의 학설|1 (4) 결어|1„. 실정법적 근거|2 Ⅲ. 신로보호의 요건|2ƒ. 선행조치|2„. 보호가치|2…. 처리보호(관계자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2†. 인과관계|3‡. 선행조치에 위반한 행정작용의 존재|3 Ⅳ. 신뢰보호의 한계|3ƒ.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3 (1) 법률적합성우위설|3 (2) 양자동위설|3 (3) 이익형량설|4„. 사정변경|4 Ⅴ. 신뢰보호의 적용영역|4ƒ.행정법령 및 행정규칙의 소급적 개폐금지|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4….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과 철회권의 제한|4†. 확약|4‡. 실권|5ˆ. 행정계획의 개폐|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5Š. 공법상 계약|5 Ⅵ. 원칙위반의 효과|5 Ⅶ.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동향|5ƒ. 납세행정과 신뢰보호원칙|5 (1)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6 (2) 납세자의 귀책사유 유무(신뢰의 보호가치성)|8„.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제한과 신뢰보호|9…. 계획변경과 신뢰보호|9†. 행정청의 확약과 신뢰보호|10‡. 수익자의 사술에 의한 수익적 행정행위와 신뢰보호|10ˆ. 공무원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11 Ⅷ. 결론|11 <참고문헌>|13 FileSize : 6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