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제도와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최고관리자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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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18:12
↑↑↑ 링크 클릭 I.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II.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 목적범위를 넘는 정보의 수집. 광범위한 정보의 공유와 정보주체의 접근 거부
Ⅲ.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 지문날인의 문제점.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IV. 무엇을 할 것인가?. 단기적인 해결방안. 장기적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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