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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이론적 연구

최고관리자 0 18 2019.06.07 18:12
↑↑↑ 링크 클릭 I. 序論 _ II. 國民投票의 槪念과 種類 _ 1. 槪念 _ 2. 種類 _ III. 代議制度와 國民投票 _ 1. A.Esmein의 非兩立論 _ 2. R.Carre de Malberg의 兩立論 _ 3. 兩立論의 現實的 制度化 _ IV. 主權槪念과 國民投票 _ 1. Peuple 主權과 國民投票 _ 2. Nation 主權과 國民投票 _ V. 民主主義와 國民投票 _ 1. 國民發議와 拒否에 의한 補完 _ 2. 保守的경향에 대한 補完 _ VI. 結論 FileSize : 7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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