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 선택조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이 이를 수락하는 방안의 장단점

↑↑↑ 링크 클릭 Ⅰ. 서 론 Ⅱ.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 2항의 의미 Ⅲ. 선택조항에 의한 강제관할 1. 선택조항 성립의 역사 2. 선택조항의 법률적 구조 3. 분쟁당사국의 일방적 제소 Ⅳ.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의 효력 1. 수락선언의 효력발생 시점 2. 효력의 범위 2. 1 인적 범위 2. 2 물적 범위 Ⅴ. 수락선언과 유보 1. 선택조항과 수락선언 2. 유보의 문제 Ⅵ. 강제관할권 수락시 한국의 장단점 1. 독도 영토주권(實例) 1. 1 개관 1. 2 대응방안 Ⅶ. 결 론 ◉참고문헌◉ FileSize : 6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