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실체] 강제력이 미흡한 국제법이 국제사회에서 준수되는 이유
최고관리자
기타
0
11
2019.06.07 18:24
↑↑↑ 링크 클릭 Ⅰ. 서 론
Ⅱ. 합법성과 정당성의 관련성
1. Weber
2. Hart와 Dworkin
3. Habermas
Ⅲ. Franck 교수의 ‘정당성’의 이론
1. 정당성의 개념
2. 정당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4가지 변수
2. 1 결정성
2. 2 상징적 유효성, 의례, 혹은 정통성
2. 3 일관성
2. 4 연계성
Ⅳ. 국제법의 실체
1. 국제법의 존재와 적용간의 분리
2. 국제질서에 대한 강제성
Ⅴ. 결 론
◉참고문헌◉
FileSize : 22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