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인독립원칙과 변론주의

↑↑↑ 링크 클릭 Ⅰ. 서 론 Ⅱ.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1.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개념 1. 1 통상의 공동소송 1. 2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특칙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내용 2. 1 구체적 고찰 2. 2 각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송자료의 독립 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완화 3. 1 완화의 필요성 3. 2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증거공통의 원칙 3. 3 주장공통의 원칙을 인정하려는 견해 3. 4 이론상 합일확정을 인정하려는 견해 Ⅲ. 변론주의 1. 변론주의의 의의 1. 1 개념 1. 2 연혁 1. 3 내용 2. 변론주의의 근거 2. 1 학설의 대립 2. 2 본질설의 타당성 2. 3 변론주의와 절차보장과의 관계 3. 변론주의의 적용범위 3. 1 소송자료의 수집 3. 2 소송요건 3. 3 소송물리론 4. 변론주의에 대한 비판 4. 1 사회주의에 입각한 Anton Meger의 비판 4. 2 국가사회주의에 입각한 비판 4. 3 공산주의에 입각한 비판 4. 4 이른바 사회적 소송관 Ⅳ. 결 론 ◉참고문헌◉ FileSize : 67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