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령 및 기구] 과거 국가권력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 관련개발 인권법령 및 기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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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18:24
↑↑↑ 링크 클릭 Ⅰ. 서 론
Ⅱ. 국가폭력
1. 대량학살
2. 국가폭력 희생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
3. 국가폭력 희생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원칙
4. 과거청산의 방법
Ⅲ. 한국에서의 국가폭력
1. 해방후 한국에서의 국가 폭력
2. 광주민중항쟁과 희생자의 명예회복․배상
3. 제주 4․3사건과 희생자의 명예회복․배상
Ⅳ.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 관련 인권법령 및 기구
1.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3.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4.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6.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7.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Ⅴ. 향후의 과제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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