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과 관련된 법해석론적 쟁점] 5 18헌법소원 및 5 18특별법의 쟁점과 해법

↑↑↑ 링크 클릭 Ⅰ. 헌법소원과 관련된 법해석론적 쟁점 1. 성공내란처벌불가론은 법리적으로 타당한가? 2.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는가? 3. 불기소결정으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가? Ⅱ. 5・18특별법제정과 관련된 쟁점들 1. 특별법은 헌법이 금지하는 형사소급입법에 해당되는가? 2. 진실규명의 대상기간과 범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3. 진실규명과 책임추궁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4. 어떻게 피해자 명예회복을 도모할 것인가? 5. 어떻게 피해배상을 할 것인가? 6. 어떻게 정신계승을 할 것인가? Ⅲ. 결어: 특별법제정의 진정한 의의 FileSize : 63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