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내란] 5 18사건 처리에 대한 법철학적관점
최고관리자
인문사회
0
17
2019.06.09 17:04
↑↑↑ 링크 클릭 ■ I. 머리말
II. 본문
1. “성공한 내란”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2. ‘성공한 내란’의 불법성은 치유되었는가
3. 현 정권하에서 5・18내란에 대한 형벌권 행사는 정당한가
III. 맺음말
FileSize : 106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