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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간통→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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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간통→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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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경범죄처벌법 위반→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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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공갈→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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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공무원자격사칭죄 등→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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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공무집행방해→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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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과실치사→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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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관세법 위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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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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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도로교통법 위반→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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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명예훼손→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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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문화재보호법 위반→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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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미성년자 의제강간→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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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배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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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변호사법 위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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